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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폭우 침수로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법률가들의 해석이 나왔다.법률가, 노동 분야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2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주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라고 주장했다.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번 사고가 미호강과 미호교 인근 임시제방, 지하차도 관리 문제가 복합적...
건설업체 ‘준서예건’ 하청노동자가 건물 신축공사 중 추락사했다.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 서구 주안비즈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던 A씨(50)가 지난 20일 오후 1시24분쯤 10층 갱폼(거푸집) 해체 작업 중 1층으로 추락(53m)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한 뒤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