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델하우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의 부분실업 인정,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4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설명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사·간병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보험법은 사업주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가사 종사자의 경우) 단순히 중개해주는 데가 사업주냐, 실제로 사용을 하는 가정이 보험료를 낼 거냐 등의 쟁점이 있다. 논의가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 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00표 이상을 받아야 확정된다.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장시간 토론 결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봤다”고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의원...
정부·여당이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방침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중시하는 진보교육감들이 교권을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 한복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해를 당한 20대 남성은 숨졌고, 나머지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이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현장 조치 중이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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