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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인사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다. 최근 잇따르는 교사에 대한 모욕이나 폭행, 악성 민원 등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린 것이다.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이 ‘학생 인권’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