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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사원 보고서, 세종·공주보“해체 경제성있다” 인정해녹조라테·홍수 조절능력 등각종 논란 다시 수면 위로환경부가 20일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상시 개방 결정을 뒤집고 이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해묵은 4대강 논란이 다시 커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정권에 따라 4대강 보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 조치의 핵심은 금강·영산강 보를 포함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기 위해 해체와 상시 개방 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의 기능별로 관련된 금융규제를 원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이정두 한국금융연구위원 전문위원은 23일 공개한 보고서 ‘가상자산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방향’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발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전통 금융시스템으로의 위험 전이 우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