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애인 변호사가 법원과 수사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소원에 앞서 필요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헌재는 변호사 A씨가 법원·구치소·경찰서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청구일 때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낙상사고로 지체장...
50명 규모 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의 현재 결원이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감사원은 과거 다른 행정기관의 인력 증원과 관련해 “자체 인력 효율화 방안을 우선 강구하라”며 주의를 요구한 바 있어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7월 정원 1080명, 현원 1010명 규모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결원 규모는 총 70명으로, 감사원은 하반기 임용유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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