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사 숨진 초교 학부모 중 법조인 많아…“민원 상상 초월”교육열 높은 ‘강남’ 발령 꺼려…저연차 교사들 주로 배정“고인, 학생 공격적 행동에 힘들어 해…환청 듣기도” 증언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숨진 사건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큰 지역의 과밀학교에서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사소한 갈등까지 학교폭력 사건으로 확대되고 학교가 법...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졌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존중받는 인권 보장’을 규정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 등 전국 7개 시·도가 이를 마련했다.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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