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부산 동래경찰서는 12일 상습 절도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9월 1일 새벽 3시5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300만원을 훔치는 등 동래구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현금 등 4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경찰은 A씨의 도주방향을 특정하고 인상착의를 확보한 뒤 은신처인 모텔에서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절도 여죄 10건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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