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주차된 차량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운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서산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에 들어가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후 B씨의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인적이 드문 수로변과 공터에 B씨 시신과 휴대전화 등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 유기 후에는 서산의 한 아파트단지 뒤편 야산 인근 공터에서 B씨의 차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지난 9일 오후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0일 오후 충남 서산시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회식을 끝낸 B씨가 차에서 대리 기사를 부르기 전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도박 빚 등 채무로 생활비가 없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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