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특정 정책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대출·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잔액이 지난해 1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잔액은 18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782조4000억원)보다 86조원(4.8%) 늘어난 것으로, 같은 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1092조5000억원)의 1.71배 수준이다.정책금융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2022년 매해 10% 내외로 늘다가 지난해 증가율이 2019년(5.2%)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책금융은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중 융자와 보증이 1676조원으로 대다수(89.7%)를 차지한다.부문별로 잔액을 보면 보증이 935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로 보면 HUG 보증이 566조4000억원으로 전체 보증 잔액의 60.6%를 차지했다. 융자 잔액은 741조...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10원선을 넘어서는 등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물가는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강달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1원 오른 1406.6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4일(1419.2원) 이후 가장 높다.환율은 전날보다 6.5원 오른 1410.0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1410.6원까지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금융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와 함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진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35% 상승했다.환율 상승은 당장 수입물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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