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교인들이 낸 헌금 등 교회 돈 3억6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목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법조계는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미옥 판사)은 지난 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서울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 돈 3억6700만원을 사적으로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A 목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3200만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8700만원의 손실을 냈다. 기업 회장인 한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측은 이런 행동들이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교인이 정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정관 제정 회의록도 없는 등 A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 낙관론’을 폈다. 그러나 무역을 제외한 주요 경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이다.특히 임기 초반 5%대 초반을 웃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1%대까지 떨어졌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년 연속 미국에 추월당한 성장률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한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활동 수준과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경제지표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해 성적표라 볼 수 있는 2023년 GDP 성장률은 1.4% 였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때를 제외하고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같은 해 미국은 2.5% 성장하며 한·미간 성장률 격차가 1%포인트...
최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이 의무화된다.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카메라를 달아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해 IP카메라의 제조·수입, 유통, 이용 전 단계에서 보안 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거나 원격 조종할 수 있는 IP카메라는 집에 있는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상태를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 등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가정집과 펜션 수영장, 성형외과 수술실 등의 모습이 담긴 IP카메라 영상이 국내외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사실이 알려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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