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종전의 3.2%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나홀로’ 성장이 가속화하고, 중국과 유로존 등은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연구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치(3.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올해(3.1%)보다도 낮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2%), IMF(3.2%) 등이 미국 대선 전 내놓은 성장률 전망보다 낮은 수준이다.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충격도 커지는 것이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 49명 중 47명(96%)는 ‘자국 중심의 대외정책 확산과 블록화 진행’을 세계경제의 가장 큰...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화석 연료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4일 국제 연구단체 ‘세계 탄소 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가 발표한 ‘2024년 세계 탄소 예산’ 보고서를 보면, 올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0.8% 증가한 374억t으로 전망됐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은 지난해 406억t에서 416억t으로 10억t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 벌채와 같은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배출량은 42억t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증가하고 토지 이용 변화로 배출된 탄소는 줄어들면서 전체 배출량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지구 평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9.3ppm(±0.1)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올해는 이보다 2.8ppm 늘어나 422.5ppm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화 이전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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