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하고 최고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7.8%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신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난다. 그러나 일부 입점점주 단체가 상생안에 반대해 회의에서 퇴장하는 등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배민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기 직전인 지난 7월과 비교하면 매출액 상위 업체들 입장에선 오히려 수수료율이 올라갔다는 지적도 있다.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개수수료율 인하 상생 합의안을 가까스로 도출했다.합의안에 따르면 배민·쿠팡이츠는 ‘9.8%’ 단일 수수료율에서 앞으로는 매출액 상위 35% 업체에 수수료율 7.8%과 배달비 2400~3400원을 적용키로 했다. 2%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매출액 35~80%까지의 업체에는 수수료율 6.8%을 적용하고 배달비를 1900~3100원을 받는다. 하위 20%는 수수료율을 2.0%로 하고 배달비 1900...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지하주차장에 축광(야광물질) 피난유도선을 설치한다.서초구는 14일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사고와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축광 피난유도선 설치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축광 피난유도선은 축광 페인트로 그리는 피난유도선이다. 축광 페인트는 평소 빛을 흡수했다가 어두운 환경에서 스스로 발광한다.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나 자연재해가 발생해 조명이 어두워졌을 때 시민들이 대피경로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구청 관계자는 “현재 지하주차장에는 비상 조명과 피난 안내 표지판은 설치돼 있다”며 “더 신속하게 피난 경로를 확인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축광 피난유도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로 주차장 상단부의 시야가 가려질 경우 바닥에 그려진 피난유도선을 보고 대피로를 파악할 수 있다.서초구는 지난 9월 직원 우수제안 발표회에서 선정...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뒤늦게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일부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팀을 보강한 데 이어 수사 외압 관련자 조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소강 상태에 빠졌던 수사가 재개되는 것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전체 윤곽이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주요 관계자 조사를 이달 중 대부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 포7·포11대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대부분 끝냈다. 포7·포11대대장 측과는 이달 말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7대대장은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고, 포11대대장은 선임 대대장이었다.검찰은 이미 사건 관계자 수십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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