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신청도 예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검사가 이 사건 공판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4)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5일 소말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소말리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크게 노래를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소말리는 편의점 직원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사실은 소말리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소말리에 대해 출국정지 조처했다.소말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외설적인 춤을 추는 등 모욕적인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다. 소말리의 행동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소녀상은 모욕·명예훼손 대상이 되지 않고, 파손으로 보기 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조사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에 여러 이해하기 어려운 게시글들이 올라와있고 이것과 관련해 많은 당원이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빨리 해소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일부 국민의힘 당원들은 한 대표와 한 대표 배우자, 장인, 장모 등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 게시글을 검색하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수백 개가 검색되는 것에 대해 한 대표 가족이 여론조작을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친윤계로 분류되는 당내 인사들도 의혹에 가세해왔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의 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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