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14일)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를 앞두고 여야가 ‘김건희 대 이재명’ 프레임 싸움으로 맞붙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부각에 화력을 집중했고,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 총력전을 폈다.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규탄 장외 집회를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집회’로 규정해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대입 (논술) 시험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최악의 민폐”라고 밝혔다.김재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 위증교사죄는 징역 1년 6월 정도가 적정한 형”이라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도 “선거법부터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이 대표가 지금 재판받는 혐의는 수십년의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추진에 이 대표의 ...
한국·미국·일본의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13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에서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다.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이날부터 15일까지 2024년도 2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훈련이다.프리덤 에지 훈련은 지난해 8월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지난 6월 처음 실시됐다. 기존 3국의 일회성 훈련을 확장시킨 것이다. 이어 지난 7월 3국 국방장관이 연내에 2차 훈련을 시행키로 합의했고 이에 이번 훈련이 진행된다.이번 훈련에는 1차 훈련에 없었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참가한 공중훈련이 실시된다. 역시 1차 훈련에 없었던 대해적훈련도 추가됐다. 해상미사일 방어훈련·대잠훈련·방공전훈련·사이버방어훈련 등도 함께 실시된다.미국 측에서는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 이지스구축함인 히긴스함·맥캠벨함, 해상초계기 P-8, F-35A 전투기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