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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 11.15 12:17
당일폰테크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형 공격무인기의 성능시험 현장을 석 달 만에 다시 방문했다. 연말을 앞두고 국방 분야의 치적을 쌓고, 러시아 등에 수출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자폭형 공격무인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당시에도 김 위원장이 현장을 찾았다.통신은 이날 무인기들이 “지상과 해상의 각이한 타격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고,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시험에서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타격권 거리의 전술항로를 따라 비행하며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했다.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무인기들의 특성과 제원에 만족을 표하면서 “하루빨리 계열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을 강조했다고...
‘저출산 고령화’ 대표 국가로 조명돼 온 일본의 언론이 외려 한국의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에 주목했다.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은 13일 “한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 0.72명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초저출산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 역시 일본을 능가하는 속도”라며 이같이 짚었다.고령화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다. 2024년 한국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2%로, 초고령 사회에 일찍이 진입한 일본의 29.3%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아사히는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고령화) 속도”라며 “한국은 2018년 고령 사회가 됐는데, 고령화 사회로부터 1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후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으로 빠르다”라고 했다.아사히는 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약 40%로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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